경제시민단체가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대규모 숲지대 파괴와 기반시설 부담 증가, 대기업 특혜 의혹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애월포레스트 개발, 환경 훼손 및 특혜 논란 지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지역경실련협의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제주 애월읍 중산간 지대에서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해발 300~430m, 면적 125만1,479㎡ 규모의 부지에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형 관광 개발 계획이다.

시행사는 애월포레스트PFV 주식회사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62%의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한화그룹이 주도하는 사업이며, 이지스자산운용·IBK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 구조다.

경실련은 이러한 민간자본 중심 개발 방식이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치우쳐 있으며, 이미 객실 8만 실을 넘어선 제주 관광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발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도민에게 전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은 수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실련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생태계 보전 대책과 지하수·오폐수 영향 저감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숲 지대에 대규모 숙박·상업시설을 배치할 경우 지하수 고갈, 오염 증가 등 장기적 환경 피해가 누적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 제주도정의 졸속 행정 비판

경실련은 제주도의 행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제주도가 “도민의 혈세로 정수장을 신설해 대기업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점을 “경제적·환경적 논리 어디에서도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특혜”라고 규정했다.

또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축산부서의 초지 보존 의견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제주도의회가 한 차례 중단 결정을 내렸다가 불과 4개월 만에 재추진을 허용한 점을 들어 “행정 편의적 결정을 통해 도정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민들의 반대 여론과 시민단체의 재심의 요청에도 의회가 이를 외면한 채 행정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애월포레스트와 같은 민간사업자 중심 개발이 지역경제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낮으며, 공공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실련은 △개발 승인·심의 절차의 즉각 중단 △전문가·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마련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및 청문 절차 개시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을 “제주 지속가능성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로 규정하며, 개발의 양보다 환경 보전·공공성·도민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난개발 통제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