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7월 중순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선포하며, 사회대개혁 실현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비스연맹은 7월 8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이 노동자·시민들의 고통을 야기한 현 정권의 ‘내란 기도’와 ‘반노동 폭정’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겨울 광장을 지켜냈던 힘을 바탕으로 다시 광장에 모여 새로운 세상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업종의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총파업 결의와 생존권 요구를 발언하며 현장의 절박함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 “유령 신분”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7월 총파업에 맞춰 서비스 노동자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검 활동 개시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파괴된 노동자의 삶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령 신분’으로 존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이 특고라는 굴레를 씌워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 국민연금 직장가입 등 일체의 노동자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약관 변경과 배차 차별 등으로 일회용 부품처럼 소모되고 있으며,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소식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생각 없다. 다시 광장으로 나서서 답을 찾을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 코웨이, 배달, 국세청 콜센터 등 현장 목소리 터져 나와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김순옥 지부장은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며 “계정은 곧 생존”임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 노조 설립 이후에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업무 부대비용 요구, 줄어드는 일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계정 박탈” 등 부당한 ‘계정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며, 7월 16일 하루 파업을 통해 서울로 집결, 특수고용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사무처장은 배달 노동자들의 삶이 매일 전쟁과 같다며 낮은 배달료와 치솟는 수수료, 사고 발생 시 라이더에게 전가되는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자본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생계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7월 16일 민주노총 총파업 사전대회로 “갑질 투성이 배민·쿠팡 규탄! 배달 앱 하루 멈춤! 라이더 대행진!”을 개최하고, 배달 앱을 끄고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현정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국세청콜센터지회장은 국세청 업무를 수행함에도 민간위탁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같은 국세청 상담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사에 따라 임금도 다르고 복지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라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 예산이 민간 업체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으며, AI 개발에 3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국세청의 자랑과 달리 현장 상담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상담사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탁사들의 임금 인상 거부에 맞서 조만간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희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지난 수년간 정당한 생존권을 요구하며 싸워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측이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지만, 실상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 사학 재단과 족벌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고공 농성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감옥”이라며 고진수 동지의 고통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며, “노동자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고공 투쟁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윤란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서울본부장은 홈플러스가 100일 넘게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지만, MBK 김병주 대표가 자구 노력 없이 M&A만을 고집하며 10만 명의 생존권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홈플러스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5월 전국 10만 명이 넘는 시민 서명과 6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된 수천 장의 엽서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호소했다.
이번 서비스연맹의 총파업 선포는 단순한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조법 2·3조 개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