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영상에 일본 영토로 표기된 독도 지도 사용 논란
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27일에 공개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은 지진 및 해일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으로, 영상 중 3분 5초 지점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민변·참여연대 ‘행정안전부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새마을금고 1500억원대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2023년 6월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