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통합돌봄지원법 예산 최소 기준 미달 지적…제도 파행 우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합돌봄 확충 사업비가 최소한의 운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편성한 전체 통합돌봄 예산 중 지자체 사업 확충 예산은 528.7억 원, 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 인건비 90% 부담’ 논란, 재원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윤석열 정부 관사 축소 공언 무색…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지출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이상기후 피해액 3조 원 돌파, 인명피해 1만 6천 명 육박… ‘기후위기 뉴노멀’ 우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관련 재산피해가 3조 원을 넘어서고 인명피해도 1만 6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적 피해 규모와 더불어 인명피해 역시 해마다 증가하며 국가적 대응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막은 행안부…민주당 “국민 안전 방치, 지침 즉각 철회 촉구”
행정 전산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부처들이 속출하면서 국가 시스템 안전망의 취약성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내린 예산 차단 지침이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 행안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차단 논란…민주당 “국민…
이태원 참사 책임론 재점화,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12.3 내란 혐의 구속…시민대책회의 “국민 생명 외면 책임 물을 것”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참사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의 직분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개인정보 노출…국민·현대·삼성카드 등도 포함
개인택시 기사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목록을 통해 온라인에 고스란히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부산MBC 보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사이트에서 차량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범죄 악용 가능성…
정부,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감축 지침 배포…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파괴” 강력 반발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정원관리 지침(안)’을 배포하며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공공성 파괴 정책을 계승한 지침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인력 감축 의무화에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고조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안전고리조차 없었다” 금속노조,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 ‘안전 불감증’ 성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승강기 안전검사 노동자 사망 사고를 규탄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25층 높이의 승강기에서 안전검사를 하던 중 추락했다. 동료 노동자는 재해자가…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권오현]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