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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학교급식노동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신속한 손해배상 이행과 환기시설 개선 및 적정 인력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회 주요 기사

    “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넘어 사용자의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법원은 8년 5개월간 근무한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하며, 근무 기간보다 식수인원과 환기 시설 등 실질적인 노동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회

    “10년 안 돼도 산재” 법원, ‘반지하·환기불량’ 급식실 폐암 노동자 손 들어줬다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학교급식실에서 8년 5개월간 근무하다 폐암 확진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거부해온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지난 2월…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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