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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표현의자유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치에 위헌 논란까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계엄 후 귀가’ 통일부 김영호 장관, TV 보면서 체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논의… “접경지역 주민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해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계 위협과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