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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백억 횡령 의혹’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검찰·국세청 전방위 조준

압수수색 이어 특별세무조사…자회사 자본잠식·자사주 활용 논란까지 ‘삼중고’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차정훈(63) 한국토지신탁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 자회사 완전자본잠식, 자사주 활용 논란까지 겹치면서 차 회장과 한국토지신탁을 둘러싼 사법·경영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2일…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한전산업개발(주)의 전직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검찰…

웰바이오텍,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36억 규모

웰바이오텍이 전직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횡령·배임 규모는 36억 원으로, 이는 회사 자기자본의 약 5.6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웰바이오텍은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전직 대표이사 구 모 씨와 또 다른 전직 임원 1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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