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경영평가 등급 향상 위해 컨설팅 비용 수천만원 지출 한국마사회의 최근 5년간의 경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덕적 해이와 경영 부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경마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주시행, 발매서비스, 말산업 육성, 사회공헌 등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개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8일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4일, 강동대학교 교수들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강동대학교 지회의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지회 설립을 선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학 운영의 민주적 구조 확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 재정의 투명성 확보, 교권과 학습권 보장,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처우 개선, 노동권 확립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아덱스저항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이 함께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평균…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국민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검찰 감시 활동의 결실인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 인사와 징계, 수사권 조정의 평가는 물론,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 사건 16가지를 포함한 검찰의 모든 활동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