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사회, ‘신동빈 회장 63억’ 손해 회수 외면 논란…시민단체 “변호사비 대납은 횡령 판례 존재”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냈다가 60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지만, 회사의 손해를 회수해야 할 이사회는 이를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판례상 총수의 개인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행위는…
대전고법, 나사렛대 임금 삭감 판결 논란…교수노조 “노동자 권리 침해”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나사렛대 Y교수 외 1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노동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쿠팡 퇴직금 체불 인정하고 엄정 처벌하라” 공공운수노조, 노동부에 촉구
쿠팡의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쿠팡의 ‘리셋 제도’를 비판하며, 이는 1년 이상 근무한…
쿠팡, 노동법 무시하고 퇴직금 갈취?… 노조 “고용노동부는 방관자”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퇴직금 도둑질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범죄행위 가담을 멈춰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퇴직금 체불 불법행위와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쿠팡의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의민족 근무조건 일방적 변경 규탄
공공운수노조 소속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의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변경된 약관이 라이더들의 임금을 최대 30% 이상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의민족은 오늘부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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