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셀프 보수’ 법원 제동에 대표직 사임…인수한 한온시스템은 8천억대 손상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상장 계열사 두 곳에서만 연간 65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계열사의 배당금까지 합산하면 조 회장이 챙긴 배당 소득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경영 일선 후퇴를 공식화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총수의 법적 책임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은 유지하려는 이른바 ‘그림자 경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조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주들의 분통이 커지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년 중 약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로부터 급여와 상여금 등 약 78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