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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G마켓·SSG닷컴·롯데쇼핑, 9년 시각장애인 차별 확정에도 배상 ‘0원’… 헌재 심판대 오른다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이런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인정했으나,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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