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특검, 서희건설 압수수색…’김건희 여사 목걸이’ 진품 행방 추적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1일 건설사 서희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을 낳았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 진품 목걸이 행방 규명에 집중…
[장봉석]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과 복지국가를 향한 제언
지긋지긋하던 내란의 밤이 끝나고, 모두가 그토록 열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다. 인수위원회조차도 꾸리지 못한 채 출범한 상황에서 내란종식, 검찰개혁, 외교, 안보, 민생회복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사회보장 분야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의 복지공약 이재명 정부의 복지공약은 총 10개 영역 중…
검찰개혁 4법 공청회, 여야 공방 격화…특검,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10명 투입 ‘강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 민주당, ‘이재명 겨냥 표적수사’…
이재명 대통령, NATO 대신 민생·안보… 진성준 “국힘, 정쟁 악용 멈춰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안보적 파장을 고려해 고심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국내외적으로 확산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한화오션 하청노사, 핵심 쟁점 상여금 합의에도 단체교섭 ‘난항’…법률 조항 이견에 ‘중단’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여금 인상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막판 법률 조항 이견으로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하청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급물살을 타며 타결 기대감을 높였던 교섭은…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죽음, 6년 전 김용균 사고 데자뷔… “위험의 외주화 중단” 촉구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2차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 김충현 씨가 숨진 지 13일째 되는 이날, 유족과 노동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변화 없는 현장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다. 태안화력…
대선 기간 이재명 총기 테러 모의 의혹, 경찰 부실 대응 논란 확산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총기 테러 모의 정황이 드러나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 대선 후보 테러 모의,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물류센터 노동자들, 폭염 속 ‘생존 투쟁’ 선포…정부에 ‘책임론’ 직격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인 1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여름 집중 투쟁을 선포하며,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의료급여 개악 중단 촉구, 시민사회 “윤석열 적폐 여전” 규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손댄 사업마다 좌초…이번엔 10조원 이상 ‘승부’에 커지는 불안
“김승연 회장님은 248억, 노동자는 성과급 차별”…폭발한 한화 노동자들, 24일 ‘데드라인’ 못 박아
한화솔루션 2.4조 유증 명분 흔들…금감원 제동에 ‘AMPC 현금흐름’도 재검증
‘참사’ 바로 다음날인데… 제주항공 기장, 부기장 ‘군기 잡기’ 하다 기체 문 열고 이륙 논란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보험금 거품 빼니 순익 24.8%↓…유한킴벌리, 이제훈 대표 첫해 ‘민낯’
“죽음의 공포 느꼈는데 승무원은 침묵”… 제주항공, 착륙 실패 후 ‘부실 대응’ 논란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 가보니…원청교섭 물꼬 터졌지만 갈등 여전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기획형 사기회생’ 의혹 MBK 김병주·홈플러스 김광일, “검찰은 즉각 재기소하라”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투자 피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핵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일건설, 영업이익 삼킨 ‘장부 밖 손실’ 1,245억… 감사인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경고등
제일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의 분양 호조를 앞세워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기반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의 중심축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심각한 부실에 빠지면서, 한 해 영업이익을 통째로 집어...
0.8% 지분으로 560억 움직인 ‘최신원 범죄 리스크’… SK네트웍스, “미래 위반 가능성” 고백하며 투자 요구
SK네트웍스는 범죄 당시 단 0.8%의 지분만으로 SKC,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를 무대로 약 560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최신원 전 회장을 ‘명예회장’ 직함으로 복귀시켰다.
특히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오너의 ‘평판 리스크’...
허윤홍 대표 ‘신사업 잔혹사’…GS건설, 2년 새 2,838억 ‘빅배스’·오너 일가엔 배당 162억
GS건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겠다며 전면에 나섰던 오너 4세, 허창수 명예회장의 장남 허윤홍 대표이사가 주도한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잇따른 손실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신사업 관련 자산 가치가 2,80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