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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실질지배

‘K-방산’ 영광엔 김동관, ‘참사’ 그늘엔 손재일… 한화식 각자대표 민낯

중처법 ‘실질적 지배’ 해석 논란 대표 입건 당일도, 보도 제목 ‘김동관 이름 삭제’ 이어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참사로 노동자 5명이 숨진 가운데, 수사당국이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이사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한화그룹 부회장)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질적 지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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