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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시효완성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은 1,278억 원에 달해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집중 지급 기간 지급률과 전자고지 열람률이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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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소멸… 자동 지급 구조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의 지급률이 60%를 밑돌고 안내 열람률도 저조해 미지급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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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해결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왼쪽)이 농성장을 방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금속노련 제공)
    사회

    김민석, LS전선 특별근로감독 촉구…노조가 이상호 대표 지목한 ‘사퇴 종용’ 녹음, 회사 조작 고소는 불송치 2026-10-2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LS전선 노조탄압 사태에 대해 "수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문제 사업장을 골라 집중 점검하는 감독이다. 감독이 시작되면 LS전선에서 노사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