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시민 세금으로 호화 생활? “생일 파티에 1200만원”
18일,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이하 구서넷)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구청장들이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직원 생일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48,78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기형 의원 “호반건설, 신성통상 편법증여 의혹 국민들 앞에 해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2019년 기준).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자 세금 깎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경실련, 주식시장 안정화 위해 금투세 도입 필요성 강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더불어민주당, 삼성 불법합병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정창수 칼럼]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
59.1조원 올해발 세수결손 예상 정부는 지난 18일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 세수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계속 연기하던 세수추계를 이제야 발표한 것입니다. 요지는 세수 감소는 외부 환경 때문이라는…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동자 생존권·지역 경제 파괴”… 위장폐업 규탄 결의대회 개최 
9호선·서해선·용인경전철 노조, 공동 투쟁 돌입… “철도 공공성 회복” 요구 
한화오션, 막대한 이익에도 하청노동자 외면… 노사 갈등 격화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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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하퀴벌레”? 한화오션, 노사 갈등 악화… 하청 노동자 단식 투쟁으로 번져 
생명 지키는 일, 왜 이렇게 어렵나? 라이더·화물노동자 투쟁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기자회견 열려…조용익 시장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