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불법파견’ 논란…노동법률단체,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공동주최로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故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충현 씨의…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죽음의 외주화’ 종식 위한 법원 판결 촉구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가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의 불법 파견 중단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며 법원의 불법…
한전 불법파견 해고 181명… 발전노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복직 요구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발전노조 해고자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현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규와 함께, 발전노조 해고자와 도서전력지부 해고자,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1년 설립된 발전노조는 2002년 38일간의 총파업으로 민영화를 막아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쿠팡 CLS 임원, ‘전관예우’ 의혹…민주노총, 즉각 진상규명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이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실을 맹렬히 비판했다. 특히 해당 임원이 고용노동부 퇴직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이자 부정청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민원 해결을 위해 퇴직 관료를 앞세우고 현직 공무원이 접대를…
파견법, 아리셀 참사 1년…불법 파견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 커져
■ 아리셀 참사 1년, 다시 조명된 ‘파견법 문제’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되고 9명이 부상당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참사는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왜곡된 고용 구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그…
현대차, 창업주의 ‘희생 기반 성장’에서 ‘노동자 35억 손배’ 기업으로…상생 가치 실종 논란
한때 ‘고객을 위한 희생’과 ‘정확하고 신속한 수리’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자신들의 불법파견에 항의한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 파업에 연대했던 노동조합 활동가 4명에게 총 3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불법파견 책임 회피” 현대차, 사망 노동자 유가족에 ‘소송 떠넘기기’ 논란 확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소송 수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불법파견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노동자의 노모를 피고로 세우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탄압 의혹…법원 “부당노동행위” 거듭 판결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16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의 노조탄압 규탄,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포롤텍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직해임이 법원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서 포스코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2심 승소에도…서진노동자, ‘직접고용’ 촉구하며 투쟁 지속 예고
서울고등법원이 30일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사실을 재차 인정하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 1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이번 민사 2심 판결은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5년간 길 위에서 싸워온 서진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주노동자·하청에 전가된 ‘위험의 외주화’… 아리셀,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아리셀이 선정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 대우건설, GS건설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안전 불감증과 불법 파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현대건설-하도급사 ‘S-OIL 샤힌 프로젝트’ 공사비 갈등…100억 ‘과투입’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