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했는데… CU BGF리테일은 여전히 “교섭 거부”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사의 성실 교섭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원청사가 화물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 사회의 전향적 변화를 이끄는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호주제 폐지, 낙태죄 헌법소원 등 과거 공익소송은 사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소송에서 패한 측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공익소송 당사자들의 발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