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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담배소송

KT&G 등 담배 3사, 손해배상 소송 ‘유해성 은폐’ 쟁점화…소비자단체, 전방위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주요 담배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12차 변론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들 기업의 담배 유해성 은폐 및 소비자 기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 배상과 책임 있는 자세를 엄중히 요구했다. 이번 변론은…

30년 흡연의 대가, 533억 원 배상 청구…건보공단, 담배 회사 책임 묻는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로 매년 약 3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는 가운데,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은 담배의 해악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만큼, 제조사가 중독성과 위험성을 은폐해 온 책임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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