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년6개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형사 고소된 김이배 대표가 ‘안전위원장’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국제공항 참사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가운데, 형사 고소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재선임에 성공한 데 이어 참사 1년 4개월 만에 신설된 이사회 '안전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D-NET·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이를 영장의 범위를 넘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의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영장주의의 위배라고 규탄했다. 박주민 위원은 “검찰이 대검찰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