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며 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친일적 발언 논란, 경실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왜곡된 역사관 우려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국민 사이의 이념적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석 관장의 발언 중 일부는 친일적 역사관과 정치적…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법카 유용 논란… 결국 대전 MBC 현장 검증 결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야당이 제기한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단 1만원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야당은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한국마사회, 경주마를 교복 소녀로 의인화 콘텐츠 논란

한국마사회가 경주마를 여성이나 미성년 소녀로 의인화한 게임 콘텐츠를 모방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마사회가 2023년에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콘텐츠를 따라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마무스메’는 암컷과 수컷 말을 여성 캐릭터로 의인화하고, 자극적이고 성적인…

강민수 후보자, 12·12 군사 쿠데타 ‘거사’ 표현에 ‘사위 찬스’ 논란까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석사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쓴 표현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촉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김홍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위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통위는 2인 의결을 거쳐 YTN 민영화 승인 등 74건의…

80만명 대통령 탄핵 청원: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