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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사건 군사법원, 판사 3명 전격 교체 예고… 군인권센터 반발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선고 직전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교체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국방부의 조치가 ‘사법 개입 시도’에 해당한다며 인사이동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청소년인권단체, 교육부가 조장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 모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유발되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 공론화 목적 정부 교권 대책 비판하며 대안적 관점 제시하는 ‘10가지 다짐’도 제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교육부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보 받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이…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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