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 교육환경보호법

    용인시가 6월 3일 고시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 38쪽. SK하이닉스 공장 부지(A15)에 대해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를 근거로 배관까지 학교 반경 200m 밖으로 이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배관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없어, 용인시가 어떤 법적 근거로 '배관포함' 문구를 추가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용인시 고시 제2026-337호)
    사회 주요 기사

    [단독] SK하이닉스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고시에 법에 없는 수상한 ‘배관포함’ 문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학교 앞에 고압 LNG 배관이 매설되자 주민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내걸고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작 SK하이닉스 공장 부지에는 국가 법률에도 없는 ‘배관 200m 이격’ 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앞을 지나는 배관은 같은 산단 SK이노베이션…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29일 오전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해결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왼쪽)이 농성장을 방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금속노련 제공)
    사회

    김민석, LS전선 특별근로감독 촉구…노조가 이상호 대표 지목한 ‘사퇴 종용’ 녹음, 회사 조작 고소는 불송치 2026-10-2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LS전선 노조탄압 사태에 대해 "수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문제 사업장을 골라 집중 점검하는 감독이다. 감독이 시작되면 LS전선에서 노사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