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의 KCC·정몽열의 KCC건설… 중대재해 책임 법인별로 갈린다
CSEO 선임하고 정관에 안전체계 명시했지만…'최종 결정권' 기준 경영책임자 특정이 수사 쟁점
지난달 18일 전남 여수 KCC여천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사고 책임의 향방...
경북 김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한 주민의 제보가 접수됐다. 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신호수나 안전펜스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통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워커힐실버타운의 노조 탄압 및 어르신 학대 문제, 의료연대본부가 목소리 높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10시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워커힐실버타운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해고된 노조 교섭위원 2인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다. 워커힐실버타운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직원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