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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공정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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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재구속, 경실련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승리…철저한 재판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구속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상식과 법의 이름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원이 공소 제기 시점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구속 상태로 수사를…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헌정 사상 초유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직권 재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재판부의 석방 결정과 언론 비공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의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사법 만행이며,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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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혐의 첫 재판, 시민사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해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이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재판 운영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중 이례적으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중대 범죄 혐의임에도 불구속…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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