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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의 민낯”…퇴직자들, 고용보험법 ‘위헌’ 소송 예고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 준비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천84만 명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이 중 약 40%인…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 국정감사서 위증 논란…금속노조 “처벌해야”

“옵티칼 해고 후 신규채용 사실 은폐” 주장, 노동계 반발 거세 25일 금속노조는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 이전 후 신규채용이 없었다는 회사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1대 국회 고용보험 데이터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현장점검 21년 대비 1/3 수준으로 축소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방향 대폭 수정 패트롤 점검(사업장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관리),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등 중대재해 관리 감독 기능은 ‘비핵심기능’, ‘감독행정, 규제성 사업 축소’ 명목으로 폐지 또는 인원 감축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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