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의혹’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검찰·국세청 전방위 조준
압수수색 이어 특별세무조사…자회사 자본잠식·자사주 활용 논란까지 '삼중고'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차정훈(63) 한국토지신탁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 자회사 완전자본잠식, 자사주 활용 ...
16일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