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 포함 10조 감면… 경실련, 해외배당 100% 비과세 비판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100%까지 확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특정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세제 특례”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95%에서 100%로 상향… 5개 주요 기업 수혜액만 ’10조 원’…
특검,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헌정 질서 파괴하고 국헌 문란케 한 몸통”… 내란 수괴 혐의 적용 경실련 등 시민사회 “법치주의 입각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촉구 변호인단 “통치 행위 일환… 방어권 침해” 반발 속 선고기일 주목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경실련 “이재명 정부, ‘집장사’ 중단하고 장기임대·기본주택 즉각 공급하라”
LH 2026년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 계획에 “땅장사가 집장사로 변질” 비판 “개발이익 사유화 차단하고 토지임대부 방식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택지를 활용한 ‘집장사’를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 “의료공백 ‘2024년’ 기준 추계는 왜곡…의사 증원 원칙 지켜야”
“환자 못 가던 작년이 기준?”… ‘엉터리 계산법’ 반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비정상 시기인 2024년의 의료공백 상황을 ‘정상’으로 전제한 과소 추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5일 공동성명을…
![제주 애월포레스트 조감도[사진=한화호텔앤드리조트]](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5/11/20251124_225642-600x300.jpg)
경실련 한화 주도 “제주 애월포레스트 난개발” 즉각 중단·원점 재검토 촉구
경제시민단체가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대규모 숲지대 파괴와 기반시설 부담 증가, 대기업 특혜 의혹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애월포레스트 개발, 환경 훼손 및 특혜 논란 지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지역경실련협의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부동산 집중도, 국민 평균 4.7배…‘정책 신뢰 붕괴’ 경고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같은 병인데 진료비는 두 배’…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공개
상급종합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병원별로 최대 14.4%포인트까지 큰 차이를 보였으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이른바 ‘빅5’ 병원 간에도 현격한 격차가 관찰됐다. 이에 환자들의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돕고 비급여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정부에 진료비와 의료의 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경실련과…
검찰개혁안 국회 통과, 경실련 “국민 권익 보장할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제언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개혁 추진단 세부안 마련 돌입 국회는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수사·기소 분리 구조를 제도화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그사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헛구호’…신축 아파트 3곳 중 1곳 기준 미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허술한 운영으로 인해 다수의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 미달의 부실 시공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강화된 기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 정부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3곳 중 1곳’ 부실시공 드러나 1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버티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하루 2억8천만 원 간접강제금 부담 가능성↑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민주 “윤어게인 모자라 부정선거론까지?…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정치”
“대통령 팔면 판다더니”…민주, ‘6주택’ 장동혁에 “대국민 사과하라” 직격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