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포레스트 조감도[사진=한화호텔앤드리조트]](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5/11/20251124_225642-600x300.jpg)
경실련 한화 주도 “제주 애월포레스트 난개발” 즉각 중단·원점 재검토 촉구
경제시민단체가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이 대규모 숲지대 파괴와 기반시설 부담 증가, 대기업 특혜 의혹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애월포레스트 개발, 환경 훼손 및 특혜 논란 지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지역경실련협의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부동산 집중도, 국민 평균 4.7배…‘정책 신뢰 붕괴’ 경고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매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같은 병인데 진료비는 두 배’…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공개
상급종합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병원별로 최대 14.4%포인트까지 큰 차이를 보였으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이른바 ‘빅5’ 병원 간에도 현격한 격차가 관찰됐다. 이에 환자들의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돕고 비급여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정부에 진료비와 의료의 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경실련과…
검찰개혁안 국회 통과, 경실련 “국민 권익 보장할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제언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개혁 추진단 세부안 마련 돌입 국회는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수사·기소 분리 구조를 제도화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그사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헛구호’…신축 아파트 3곳 중 1곳 기준 미달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의 허술한 운영으로 인해 다수의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 미달의 부실 시공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강화된 기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 정부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3곳 중 1곳’ 부실시공 드러나 1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 ‘무주택 서민’ 아닌 ‘민간 이익’ 위한 대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해 공공성 확보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경실련, “비급여 폭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촉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하는 비급여 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지난 7월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경실련 “공급 확대 재검토하고 주거 안정 힘써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윤호창] 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