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배임죄 폐지에 처벌 공백 우려…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법인차량 등 11건 분석
참여연대가 대기업 총수·경영진의 배임 유죄 확정 사건 11건을 분석한 결과,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과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분석 대상에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육 자율성 침해를 규탄하며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노조는 8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지회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4명에게 ‘강사료 부정수령’을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