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TRQ 수입 자료 조작…농민 울리는 허위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여러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산물 시장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민단체, ‘서울우유 A2’ “프리미엄 우유인 것처럼 마케팅”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서울우유는 A2 우유 마케팅을 중단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2 우유는 프리미엄 우유가 아닌 마케팅 효과에 불과하며, 서울우유 A2와 해외 A2 멸균우유 간 품질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유업계는 프리미엄 및 고급화 전략을…
[백혜숙] 모두를 위한 안전망, 기본식료사회 구축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무더위에 허덕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은 위기의 밥상물가 앞에 망연자실할 판이다. 국민이 묻는다. 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땜질 처방에 수수방관이 특기냐고. 정녕 ‘모두가 못사는 나라’로 치달을 것인가. 왜…
한국인삼공사, 기능성 알 수 없는 홍삼음료로 소비자 오인 유발
한국인삼공사가 판매하는 홍삼음료가 기능성 성분에 대한 정보 없이도 87만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과거 전매제 홍삼 독점으로 형성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조사대상 제품군 중 “에브리타임”과 “홍삼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 없다면 티빙 광고요금제 30% 인하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티빙의 광고요금제 인하와 함께 콘텐츠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티빙이 야구 중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고요금제를 3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티빙의 월 광고요금제는 5,500원으로, 소비자들은 야구 중계 외에 별다른 콘텐츠가 없는 티빙에 대해…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호창] 뜨거워지는 세계, 시민 모두가 행동할 때다
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