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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직무유기

16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시행사와 시공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한 '기재 오류 정정 안내' 문자. 기존 분양 광고의 '상대보호구역' 표기를 '해당 없음'으로 정정하면서 "인허가청의 확인을 거쳤다"고 명시했다.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시행사 자백에 ‘거짓 분양’ 뇌관 터지나… 파주시는 시정명령 끝내 외면

관련 기사 –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교육보호구역 ‘거짓 광고’ 발칵 – 파주시 “법적 모호” 이유로 시정명령 거부했으나… 시행사 스스로 “인허가청 확인 거쳐 정정”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법규상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인 시정명령을 파주시가…

2026년 1월 1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주요 기사

[단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교육보호구역 ‘거짓 광고’ 발칵

파주시, 법적 의무 시정명령 거부 “시행사 방패막이” 논란 ‘해당 없음’ 구역을 ‘상대보호구역’ 표기, 시행사 자체 자료와 충돌… 행정기관이 법리 혼선 사태 키워 대규모 복합시설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시행사가 2단지(P2 블럭)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님에도 보호구역이라고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면서, 유해시설 차단이라는…

2025년 12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전 인력 충원 및 노동자 차별 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

9호선 인력 197명 충원 요구, 서울시 안전방기 비판… 기관사·기술직 차별 시정 목소리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에 필요한 안전 인력 충원 합의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호선 노동자들은 동일 노동에도 임금 및 복지 등에서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까지 시정하라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는 16일…

2025년 10월 1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25년 8월 6일 오전 10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와 경찰의 책임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

현대차 구사대 폭력·경찰 방조 논란…진상조사단, 고소고발 및 경찰청 면담 요구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이하 구사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현대차와 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경찰청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반복된 구사대 폭력과 집회 방해에 대해 현대차와 경찰 모두에게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6일…

2025년 8월 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대선 기간 이재명 총기 테러 모의 의혹, 경찰 부실 대응 논란 확산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총기 테러 모의 정황이 드러나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 대선 후보 테러 모의,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2025년 6월 1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27일 인천 유성택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시지부는 사측의 노조 탄압과 단체교섭 거부 등 불법 행위를 고발하며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사회

유성택시, ‘노조 탄압’ 헌법 유린 논란…고용노동부 즉각 감독 촉구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27일 오전 11시, 인천 합자회사 유성택시의 부당노동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시지부는 유성택시가 조합원 탄압, 노조 탈퇴 종용,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다고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노동청 앞 피케팅과 방송차…

2025년 5월 2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홈플러스 농성장 철거 중 노동자 혈관 절단 사고… 종로구청 “절차 따른 집행”

되풀이되는 노동 탄압, 홈플러스 농성장 폭력 철거! 현대차 폭력 사태와 닮은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휩싸인 가운데, 이들의 생존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정기관의 강제 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2025년 4월 2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대법 결정 불복하나”…대통령실, 직원 명단 또 ‘비공개’ 논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2025년 3월 1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기업은행지부, 금융위 무책임 지적… “직무유기 멈춰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원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책임 회피의 극치”라며 금융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금융위, “기재부와 해결할 일” 발언에 노동자들 분노 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는…

2025년 1월 23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 감시 드론까지 동원… 부당노동행위 논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투쟁 중 드론 불법 촬영은 부당노동행위”라며 “허가한 방첩사령부와 현대중공업은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5일 4시간의 파업 중 드론 2대가 비행하며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은 국가 중요사업장으로 일반적인 드론 촬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