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45… ‘간판갈이’ 막을 수사·기소 조직 분리 방안 논의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맞춘 직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기본...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