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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불법파견

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현대제철, 불법파견 외면하고 288km 강제 전환… “잔혹한 보복”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법원 판결을 외면하며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자회사로 노동자를 강제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부당한 차별과 높은 노동 강도를 통해 압박을…

현대위아시화지회, 동서페더럴모굴에 직접 고용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현대위아시화지회는 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페더럴모굴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위아시화지회 조합원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위아시화지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조합원 33명이 해고당했으며 이는 노동조합 설립 20일 만의 일이다. 이들은 “동서페더럴모굴의 모듈 어셈블리 공장에서…

금속노조, 한국GM에 불법파견 사과 및 대책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는 4일 오후 3시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GM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한국GM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민주노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영장 즉각 발부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즉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불법파견과 실체 없는 업체의 난립으로…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135명 노동자 왜 생이별?

22일 오전,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해 “불법파견에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의원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속노조, 민주노총전남본부, 현대제철 대법승소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도 참석했다. 오상민 현대제철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원장은 “현대제철…

대법원, 한국지엠·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20년 투쟁 끝에 승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비록 판결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두 기업의 불법파견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고용 노동자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일본 전범 기업 아사히글라스, 대법 불법파견 인정 판결 뒤 노동자들에 협박… “월요일까지 출근 안하면 책임 추궁”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놀로지코리아)가 11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사건에서 패소한 뒤, 승소 노동자들에게 협의 없이 즉각 출근을 명령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회적 태도와 통념을 한참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 중 하나인 일본 미쓰비시 가에서 설립한…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대법 승소로 정규직 전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공장에 돌아가게 되었다. 노조에 따르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집단…

동희오토 노동자들, 대법원 상고… “이제는 다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1일 대전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