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45… ‘간판갈이’ 막을 수사·기소 조직 분리 방안 논의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원칙에 맞춘 직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손솔, 기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동 피고인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