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극3특’ 속도전… 녹색연합 “환경권 침해·졸속 추진 중단하라”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전국녹색연합과 8개 지역 녹색연합(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설악, 인천, 전남, 전북)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5극3특’ 행정통합특별시 정책이 국토 환경 관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비민주적 ‘신토건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정책이 수도권…
“답 정해놓은 짜맞추기”… 탈핵시민행동, 신규 원전 ‘졸속 추진’ 강력 규탄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탈핵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3일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위한 일련의 공론화 과정을 ‘졸속’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아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류 충돌 외면하고 기업엔 특혜”… 해상풍력 하위법령 논란
(뉴스필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이용평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녹색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3월 해풍법 공포 이후 협의 기간 단축 등의 후퇴는 예견했으나, 시행령(32조 4항,…
이상기후 피해액 3조 원 돌파, 인명피해 1만 6천 명 육박… ‘기후위기 뉴노멀’ 우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관련 재산피해가 3조 원을 넘어서고 인명피해도 1만 6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적 피해 규모와 더불어 인명피해 역시 해마다 증가하며 국가적 대응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기후위기 시대, 우주·AI 산업의 ‘물’ 논란…환경·민주주의 위협하나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물 부족과 가뭄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와 역설적으로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AI 및 우주 산업이 ‘첨단’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고 있어 환경적, 민주적 위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우주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들…
멸종위기 철새 길 끊는 새만금국제공항, 법원 “국토부 사업 계획 취소” 판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부실한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안전성과 환경…
원전 지방세 현금 지원, 탈핵시민행동 “주민 안전 외면한 발상” 강력 반발
전국 4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이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문제의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 수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9월…
녹색연합, 2035년 NDC 목표 67% 이상 상향 촉구…정부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
녹색연합이 9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최소 67% 이상의 상향된 목표 수립을 촉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안을 비판했다. 정부가 40%대에서 67%까지 다양한 목표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목표가 포함된 점에 심각한…
2025년 여름, ‘끓는 지구’는 현실이 되었다…기후위기 불평등의 그늘 속 약자들의 고통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는 최근 “기후위기 불평등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경고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게 되었다. 2023년 지구 평균기온 14.98℃, 2024년 15.09℃로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했던 지구는 2025년에도 기록을 계속 갈아치웠다. 기후학자들이…
“국민 기본권 통신, 공공성 약화 심각”… 새 정부에 노동권·공공성 강화 요구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통신 및 유료방송 산업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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