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 보건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사이버 사기 급증이라는 문제 행위로 인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전략으로 “완전한 내란 청산과 중단 없는 개혁 추진”을 내세웠다. 1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용혜인 대표는 이 같은 정기국회 전략을 발표하며 개혁 입법과 확장재정 방안 제시,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한 퇴행 청산 및 지방시대 초석 마련을 주요…
22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총 98명의 공공기관 주요 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중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국가 재난 상황마다 사투를 벌이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정부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 대원들은 기본적인 위험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며 유해물질 가득한 화마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평 증축 건물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과 이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시설은 1억 3천만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2025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협의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규탄 집회,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외에 ‘제3의 호화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호화시설이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창고”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참여한 분에게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대통령 관저에 신축된 건물은 스무평(66㎡) 정도의…
지난 9월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한화오션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노동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9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박해철…
“옵티칼 해고 후 신규채용 사실 은폐” 주장, 노동계 반발 거세 25일 금속노조는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 이전 후 신규채용이 없었다는 회사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1대 국회 고용보험 데이터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