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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원 “정유라 씨 고등학교 출결사항 진상조사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개명 전 정유연)의 고교 출결 상황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27일 “정유라 씨의 학적관리와 관련해 정확하고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할…

참여연대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

국무조정실은 반헌법적 파업대응지침 해명하고 폐기해야  철도, 지하철 등 공공부문 파업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파업 대응방침에 반발하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9일 “국무조정실의 파업대응지침 등 이번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가로막는…

중소 협력업체 쥐어짜 배불리는 통신3사

국내 3대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설비 시설 공사 발주 과정에서 공사비 단가를 턱없이 낮게 적용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통신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3대 통신사업자…

“농협, 골프장 회원권만 800억원”

농협이 경영악화와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800억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와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은 103.5구좌로 취득금액은 모두 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회 및…

성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전년대비 2.4배 증가

파면ㆍ해임 처벌받은 공무원은 3배 이상 늘어 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한해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 성비위 행위로…

무연고 고독사 매년 증가… 2015년 1245명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5년 1,245명으로 4년 전인 2011년 693명 대비 17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서울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서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5일부터 27일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강조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정부의 대북정책,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앞질러

통일준비 최우선 과제는 ‘남북관계 개선’… 교류 재개 바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이후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준비의 최우선과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아 남북교류 재개에…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상자 연평균 1100명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상자(1,149명) 1위… 한국전력 사상자(748명) 2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ㆍ비례대표)에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모두 210명이 사고로…

“개성공단 폐쇄 피해지원 예비비 증액 통과시켜라!”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31일 “개성공단 5천여 피해 협력업체들은 지금 정부의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보상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인된 유동자산 피해액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와 5000여 원부자재 납품 및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