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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1월부터 고삐 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2017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이달부터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을지로위,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 축하 행사 가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타결을 축하하며 상생 꽃 달기 행사를 가졌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다산콜센터 상담사 등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5일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K스포츠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징계…

더불어민주당 “중국 한한령 비상, 정부·여당 책임지는 시늉이라도 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중국이 한류로 칭해지는 한국관련문화콘덴츠를 제한하는 명령, 일명 한한령(限韓令)과 관련해 한중관계 정상화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아 부대변인은 2일 한한령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작금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의원외교 조차도…

이훈 의원,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등 법적장치 마련 추진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훈 의원은 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박주민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전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에 파란불이 켜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서울 은평갑)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10인의 투표를 거쳐 전원…

국민의당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 우병우 전 수석, 즉각 구속수사 하라”

국민의당은 20일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검찰수사개입과 세월호 사건 은폐를 시도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즉각 적인 구속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과 특검 다수의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의 신분으로 2014년 해경상황실 전산 서버에…

보수정권 9년간 금융권 임원 중 공직 낙하산 천명 육박

사법당국 낙하산 11%, 정치권 인사 7%, 비금융출신 인사도 10%에 달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공직 퇴직 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인원이 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임에도 사법당국, 정치권, 비금융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으며, 천명 모두 등기임원으로 금융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세월호 인양 현장 방문

민주당 세월호특위 위원 7명 오늘 진도행 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인양현장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위원장 전해철)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날 특위 소속 위원 7명이 진도 맹골수도에 방문해 세월호 인양작업을 참관한다고 밝혔다. 진도에 방문하는 위원은 전해철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노동당 “특검, 박근혜 체포 수사 출국금지 시켜야”

노동당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로 불소추특권 취지 적용 안돼”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체포 수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당은 12일 오전 11시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출국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