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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기업 재벌건설사 배불리는 공공건설사업 선금 지급 실태 조사해야”

정동영 “공정거래위에 ‘공공건설공사 선금 지급 실태조사,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할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9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사용되지 않은 선금 지급 중단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민단체, 공정위에 SK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의혹 조사요청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SK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파리바게뜨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명회’ 진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취하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을 통한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 잠정 정지를 얻어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합자회사 설명회)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슬픈 역사 ‘창경궁 대온실’ 보수마치고 재개방

순종 유폐뒤 위로 명목 동물원과 함께 지어…당시 동양 최대 일제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을 창덕궁에 유폐한 뒤 이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동물원과 함께 1909년에 지은 창경궁 대온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창경궁 대온실’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보수공사를 마치고 10일 재개방된다. 문화재청에…

정의당 “댓글 수사 방해 검사 구속… 검찰 좌고우면 말고 진실만을 따르길”

정의당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전직 국정원 간부 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7일 “이로써 당시 댓글 수사TF가 모두 구속됐다.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 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금융노조 “금융산업 망친 관치 낙하산 인사 절대 용인될 수 없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아무리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관치 낙하산 인사만큼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몇몇 인사 실패 가운데 유독 질타를 받았던 사례는 대부분 금융산업에 집중돼 있다”며…

더민주 적폐청산위, 제2롯데월드 건립시 군 항공기 위험 문건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7일 “제2롯데월드를 승인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셈이다”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군 항공기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게 된다는 의미가 담긴 행정 문건을 공개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서 “제2롯데월드는 2008년 이명박 전…

경기연정 사상누각이 될 것인가?

연정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나? 민선6기 경기도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연정(聯政)을 실시했다. 연정1기(2년, 2014년 12월4일~2016년 7월19일) 이후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연정 평가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정 실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의원들의 변화였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도민들과 언론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재산명시불이행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감치, 인권유린 사각지대”

제윤경 의원 “자본주의 시대, 채권자의 재산권 보다 채무자의 인권에 관심 가져야”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암 투병중 남편이 다중 채무자가 돼 사용한 카드채무가 남아있다. 이혼 후 암 진단과 공황장애, 걷기도 힘든 상황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지만 법원에서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명령서를 받았다. A씨는 법원에서…

“가짜석유 암행 단속하는 비노출차량 알고보니 노출차량”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 비노출검사차량 차량번호 공개돼 권칠승 의원 “가짜석유업자에 단속정보 미리 알려준 셈” 가짜석유와 정량 미달 법정 단속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업무용 차량 번호가 모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짜석유 암행감찰 등에 활용되는 비노출검사차량 번호도 포함돼 있어 그 동안의 단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