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정 불복에 희망연대본부 반발…“파업 대체인력 모집하고 교섭 의제도 제한”

LG유플러스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위원회 판단 이후 진행된 여섯 차례 원청교섭도 결렬되면서 노동조합은 회사가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전날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취하와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4월 9일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원청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1일 LG유플러스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7월 28일 재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비정규직지부는 8월 24일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10월 28일까지 여섯 차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작업환경과 작업방식, 임금·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

■ 교섭 의제 제한에 대체인력 모집 주장까지

희망연대본부는 LG유플러스가 노동안전 의제를 ‘안전공사’로 제한하고 다른 요구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작업환경과 작업방식 등도 교섭 의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회사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파업 대체인력 모집 의혹도 제기됐다. 본부는 LG유플러스가 9월 28일 NW인프라그룹 운영팀 직원을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과 평가·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대체인력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쟁의행위의 효과를 약화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9월 29~30일 현장파업을 진행했고, 10월 23일 총파업결의대회를 거쳐 10월 26~30일에도 파업에 나섰다. 지부에는 LG유플러스 자회사인 유플러스홈서비스 소속 865명과 34개 협력사 소속 392명 등 모두 1257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본부는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10월 14일 제5차 교섭에 참여했고, 같은 달 28일에도 제6차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법적 불복 절차이지만, 노조는 교섭에 참여하면서 사용자성을 다투는 회사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제유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장은 회사가 대체인력 모집과 행정소송을 추진한 것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회사 측의 소송 제기 이유와 대체인력 모집 경위에 대한 별도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소송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타당성을, 노사 교섭에서는 구체적인 교섭 의제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