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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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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쓰레기 5년간 4만9천톤, 명절엔 2배 폭증…집중형 오염 심각 지적

전국 고속도로에서 최근 5년간 4만 8,819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하루 평균 발생량이 평소의 두 배를 넘어서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은행 인천본부, 4년간 바이오 연구 0건…지역 핵심 성장동력 외면 논란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최근 4년간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아 지역 경제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육성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역행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대차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5.6m 추락 사망… 노조 “중대재해 비극”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 표명이 공허한 외침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현대자동차…

의대 증원 ‘성과 포장’ 논란 휩싸인 2024 보건복지백서…감사 중 기록 ‘국민 기만’ 지적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농대 실습 현장 사고 끊이지 않아… 5년간 사망 2명, 중상 21명 발생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복귀 요구 사태… 시민단체 “직무 방기, 엄중 문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직무상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견 검사 전원이 지난 30일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연속 야간노동에 ‘죽음의 공항’ 호소… 공항 노동자, 연휴 앞두고 ‘무기한’ 파업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10월 1일 새벽 6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15개 공항의 핵심 기능에 차질이 빚어졌다. 노동자들은 연속 야간노동 문제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이 개천절과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 “죽음의 공항 멈춰라” 전국 공항 핵심…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심각…국회서 ‘눈물의 증언’ 쏟아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폐암 산재 당사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제도적 미비를 증언하며 생계와 치료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30일 오전 11시…

‘수갑 채워 연행’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논란…노동계 “노동현장 침탈” 규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30일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대상 출입국 당국의 대규모 단속을 반인권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단속 중단, 책임 없는 사업주와 브로커 처벌, 노동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