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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해양경찰, 독도 훈련 1/4로 감소… 특공대 투입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경찰의 독도 수호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해양경찰의 독도 경비 태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매년 4회 독도 수호를 위한 ‘우리영토 수호훈련’을…

한화오션,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며 시뮬레이션 훈련 논란

18일 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노조와해를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노조 쟁의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문건을 제작하였으며, 이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강성노조 파행으로 인해 경직되어 가는 노사 분위기 공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훈련은 전사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의료연대본부 “국민 건강권 사수와 공공의료 확대” 위해 총력투쟁대회 열어

17일 보건복지부 및 11월 1일 교육부와 면담 예정, 총력투쟁대회 개최 병원 및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 공공의료 확대하라!”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해 공공의사 양성하라! 의료개혁은 획기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만 가능하다! 17일 종각역에서…

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고용 안정 실현

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며 3개월 단기 계약 문제가 해결됐다. 대전시와 입주민 등의 제도 개선에 동참하며 상생 아파트 공동체로 거듭났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용역, 액트지오에 특혜 의혹…국감서 도마 위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가 올해 5월 실시한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입찰에서 단 한 곳인 액트지오를 1인 입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 입찰결과 보고>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 7인회 비선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의혹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4차 최고위원회에는…

KT, 약속 파기하고 6천명 구조조정…노조 강력 반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이하 협의회)와 KT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이용우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KT 통신인프라 분야 6천여명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민기업 KT가 통신인프라를 포기하고 비용절감 및 AI에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T는 10월…

대기업 상대 법인대리기사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15일,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법인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SK, 엘지 등 주로 대기업 임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법인대리기사이며,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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