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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최순실 미얀마 이권개입 의혹 ‘코리아에이드’ 사업내역 비공개 논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미얀마 사업 이권 개입 의혹과 연루된 외교부 산하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정보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코이카는 정보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코이카를 상대로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련 ▲현지수요조사보고서 ▲코리아에이드 센터 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등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코이카는…

“애매한 중립 주장하는 정세균 의장, 특검법 직권 상정하라!”

국민의당은 27일 “국회의 수장으로서 정세균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121석의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은 특검연장에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고 대변인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경찰병력 맞불집회比 촛불집회 12배 더 투입… 편파 집회관리 논란

경찰청이 촛불집회보다 맞불집회 참석인원이 더 많았다고 밝혔지만, 실제 배치한 경찰인력(이하 경력)은 촛불집회에 12배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의 집회추산근거와 경력배치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일 새해 첫 집회에 경찰청은…

강병원 의원, ‘최순실 강제 출석법’ 발의

“국정농단 주역의 국회 증인 출석 지연시킨 국회법 개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순실 강제 출석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57조2에 따르면 상임위원 3분의 1 요구가…

문재인 후보 차기 대통령 적합도 34.9% 선두 유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차기 대통령 후보가 지난주에 이어 3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4~25일 양일에 걸쳐 104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4.9%가 차기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꼽았다. 다음으로 안희정 후보가 18.2%를 기록,…

“외교부는 민심과 역행하는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공개’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24일 외교부의 ‘부산시 동구 소재 소녀상 관련 외교부 입장’ 제하의 공문을…

양대노총 공동성명 “국가 주권 포기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4일 “국가 주권을 포기한 채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광복 72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여성가족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논란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전 장관이 재임한 2013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

정의당, ‘특검연장’위한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정의당은 20일 “오늘부터 특검기간 연장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첫째, 해야 할 수사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며 “박영수 특검은 제한된 자원을 갖고도, 짧은 시간동안 놀라울만한…

20대 국회의원 대상 세월호 특별법 통과 입장 공개질의 추진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통과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가 추진된다. 해당 질문에 응답 또는 미응답한 국회의원 명단도 알려질 예정이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17일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월호 선체조사 관련 법안과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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