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25년 만에 통과…여성 대표성 ‘후퇴’ 지적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8일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표성 관련 규정이 삭제되는 등 여러 지점에서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우건설, 산재 사망 통계 1위… 포스코이앤씨 논란 이면에 가려진 진짜 통계
■ 최근 3년 산재 사망 최다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는 10대에도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우건설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쿠팡發 속도 경쟁, 택배 노동자 과로사 유발…3차 사회적 합의 촉구
정부,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쿠팡 규탄하고 적극 개입해야 “우리는 로켓이 아닙니다.”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의 무분별한 배송 속도 경쟁이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과로로 세상을 떠난 26명의 택배…
KBS 청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논란, 행정소송 제기로 새 국면
KBS가 청주총국에서 13년간 근무해온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음에도, KBS는 소송 제기 시한인 8월 5일에 이르러서야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판정에 KBS가 보인 유일한 대응이 소송이라는 점에서…
[단독] 롯데건설 11억대 ‘서초 고급 오피스텔’ 분양 사기 논란… “‘직무유기’ 서초구청이 분양자 피해 키워”
롯데건설·시행사 ‘조망권 사기’ 논란…광고 조작-날림 시공 의혹 서초구청, 시정명령 회피… 계약자들 “강행규정 어긴 부작위 행정, 소비자 알권리 박탈” ‘서초구’ 같은 법 위반에 ‘두 얼굴’ 행정… ‘B 오피스텔’엔 시정명령, ‘롯데건설 시공 오피스텔’엔 침묵으로 일관 ‘스타일리시 하이엔드’를 표방하며 최고 11억 원대 고분양가로…
참여연대, 민주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고심에 “조세 형평성 훼손” 비판
이춘석 억대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쟁에 기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세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는 분위기다. 시장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우려를 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촉구…공공돌봄 확충 요구 목소리 커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1년을 맞아 재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설립과…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언론장악 저지 숙원 이뤄지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출범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언론·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지와 통제는 교육 아냐”, 국회 앞서 학생 스마트기기 법안 반대 릴레이 시위
시민단체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시행)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청시행 측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지난 28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