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주요 기사

출발선부터 차별없게…보육·교육 국가 책임진다

[문재인정부 2년] 미래세대 투자로 저출산 극복·교육 공공성 강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핵심은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이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정책은 미래세대를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단순한 출산장려 위주의…

1403…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추모 촛불 밝혀

2019. 5. 3. 기준 접수 피해자 6,389명(4명↑)ㆍ이 중 사망자 1,402 + 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9일 오후 9시,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IFC몰) 앞에 지난 2일 설치한 피해 사망자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5월 3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사망 피해자 숫자인 ‘1,403’을 LED 촛불로…

‘분쟁중 서울교회’ 변호사 당회 개최에 교인들 반발

최근 법원으로부터 분쟁중인 서울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강대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당회 개최를 통보하자,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회는 개별 교회의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비롯해 운영이나 관리를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교회 의결기관이며, 일반적으로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를 주재한다. 8일 서울교회 신도 50여명은…

[문재인정부 2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전환점 막 넘어섰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이자 국정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포용적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이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가능한 일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강력 처벌 법 제정 추진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성추행 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더민주 “황교안 대표 대권행보용 장외투쟁… 민생국회 죽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불법폭력 난동과 삭발, 장외투쟁으로 1월, 2월, 3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마저도 또다시 ‘빈손국회’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일하는 국회’, ‘협치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기부대 눈치만 보며…

프랑스 회사 사노피파스퇴르, 회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한국인 해고?

의약품 수입 판매와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프랑스 회사 사노피 그룹이 의도적으로 한국 직원들을 정년이 되기 전에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영업사원들이다. 상사의 권유로 평사원이 평일 골프를 쳤는데, 회사가 평사원과 상사를 해고하겠다고 한다는 것. 노조는…

케이뱅크 부실 금융위 졸속심사 자초… 카카오 뱅크 대주주심사 원칙에 맞게 해야

박근혜 전 정권이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 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논평을…

정의당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도 부족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까지”

정의당은 5일 “자유한국당이 어제 우리당 이정미 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가짜뉴스 정당답게 적시한 고발의 근거는 모조리 허위사실이다. 어이없는 적반하장에 코웃음이 날 뿐”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일체의…

더민주 “한국당의 나침반은 장외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주말을 맞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자 국회에서의 민생현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장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며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개혁 입법, 추경을 논의하는…

배경 클릭 또는 ESC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