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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대 신입생 모집 실적 저조해 교수 수업권 박탈 논란

학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재정위기로 전국의 많은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강원관광대가 신입생 모집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교수의 수업권 박탈 뿐만 아니라 보직을 해임하는 등 교권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해진 수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신창현 의원,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법안 발의

기업들이 특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한 경우…

“독립적인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하라”

1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및 연대단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고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연구소는 여성인권진흥원의 통제를…

김수민 의원 “오창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는 사업강행 명분”

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요청을 한 가운데,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사업…

[단독] 고 유병언 세모그룹 ‘다판다’, 대리점 절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가맹점주들 “사업 정리 수순 밟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운영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다판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판다’는 고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

민주평화당 “황교안 대표 조건 달지 말고 여야 영수회담에 응하라”

민주평화당은 11일 “청와대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1:1 조건부 수락의사를 표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논의를 막아서 정국이 얽혔는데, 영수회담 기회마저 무산시키려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황 대표의 1:1 제의는…

끊어졌던 남북 관계 잇고 또 잇다

[문재인정부 2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협력·교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 단계 더 높은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시부터 남북 간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정의당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해야”

정의당은 10일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을 동원해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권력기관의 반헌법적인 정치개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또다른 적폐청산의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16년…

재무구조 개선 총력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부실 털기 위해 불법 공매 논란

2020년 기업공개(IPO)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사업 시행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토지공매 등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재무구조를 악화하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장 부실을 털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작 파트너였던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을 질권 실행으로 내치는 상황에서 의도적인 부도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의 3대 원칙, ‘민생, 혁신, 통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새 원내지도부는 ‘민생, 혁신, 통합’을 약속했다. 이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협치’를 선택했고, 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정상화와 5월 임시국회, 5·18 관련법과 위원회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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