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졌던 남북 관계 잇고 또 잇다
[문재인정부 2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협력·교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 단계 더 높은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시부터 남북 간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정의당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발부해야”
정의당은 10일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경찰을 동원해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권력기관의 반헌법적인 정치개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또다른 적폐청산의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16년…
재무구조 개선 총력 ‘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부실 털기 위해 불법 공매 논란
2020년 기업공개(IPO)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사업 시행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토지공매 등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재무구조를 악화하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장 부실을 털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작 파트너였던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을 질권 실행으로 내치는 상황에서 의도적인 부도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의 3대 원칙, ‘민생, 혁신, 통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새 원내지도부는 ‘민생, 혁신, 통합’을 약속했다. 이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협치’를 선택했고, 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정상화와 5월 임시국회, 5·18 관련법과 위원회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출발선부터 차별없게…보육·교육 국가 책임진다
[문재인정부 2년] 미래세대 투자로 저출산 극복·교육 공공성 강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핵심은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의 강화이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정책은 미래세대를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단순한 출산장려 위주의…
1403…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추모 촛불 밝혀
2019. 5. 3. 기준 접수 피해자 6,389명(4명↑)ㆍ이 중 사망자 1,402 + 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9일 오후 9시,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IFC몰) 앞에 지난 2일 설치한 피해 사망자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5월 3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사망 피해자 숫자인 ‘1,403’을 LED 촛불로…
‘분쟁중 서울교회’ 변호사 당회 개최에 교인들 반발
최근 법원으로부터 분쟁중인 서울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강대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당회 개최를 통보하자,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회는 개별 교회의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비롯해 운영이나 관리를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교회 의결기관이며, 일반적으로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를 주재한다. 8일 서울교회 신도 50여명은…
[문재인정부 2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전환점 막 넘어섰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이자 국정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포용적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이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가능한 일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강력 처벌 법 제정 추진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성추행 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더민주 “황교안 대표 대권행보용 장외투쟁… 민생국회 죽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불법폭력 난동과 삭발, 장외투쟁으로 1월, 2월, 3월 국회에 이어 4월 국회마저도 또다시 ‘빈손국회’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일하는 국회’, ‘협치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기부대 눈치만 보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현대건설-하도급사 ‘S-OIL 샤힌 프로젝트’ 공사비 갈등…100억 ‘과투입’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