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우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자, 야당은 관재라고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섬진강 등 수해지역 댐관리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섬진강 제방 붕괴로 홍수 피해가 발생돼 8명이 사망하고, 2,600여 가구가 침수돼 4,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됐다.

일각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폭우가 닥친 뒤에야 섬진강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방이 무너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 1일 낮 12시 섬진강댐 수위는 이미 제한수위를 1.2m 남긴 해발고도 195.29m였고, 댐 저수량은 85%에 육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섬진강 일대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국토위, 사천·남해·하동)과 김희국 의원(국토위,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이번 폭우로 댐에서 초당 1,800t 이상의 막대한 수량을 19시간 연속으로 방출해서 생긴 관재”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섬진강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섬진강 홍수 원인에 대해 “홍수 예방의 필수적인 조치인 홍수 조절지 설치 및 하상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폭우로 4대강사업 구간이었던 낙동강과 영산강의 제방도 무너졌고, MB정부 당시 섬진강 준설과 제방 보강 공사에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환경부는 사전조사팀을 꾸려 섬진강댐과 합천댐, 용담댐의 관리 적절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독립적인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홍수기에 댐 운영을 적절하게 했는지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위원회는 8월 마지막주부터 조사활동에 착수해 10월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조사위원회의 핵심 조사 내용은 이번 홍수에서 댐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량이라든가 방류시점, 통보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댐 방류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가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합천댐에 스마트 댐 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홍수 예보지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통합 물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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