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교 전체 국립대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중, 사립대 ‘간접고용’문제 개선 시급
– 7일(금)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사립대 청소노동자 고용형태,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 강조 사립대 청소노동자 인원 증원도 미미, 중앙대·한양대·숙명여대·한국외대·홍익대는 되려 줄어 – 강득구 의원,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직접 근무환경 봐야…사립대 당국 부끄러운줄 알고 개선 나서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감사원, 與권이 좌표 찍은 표적 감사 대상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 의혹”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의 ‘사퇴압박’ 논란이 있었던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감사원이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더 거세게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이코노미스트誌의 한국 가계부채 문제 경고 경청해야”
– 英 이코노미스트誌, 한국의 부채함정과 부채구조 등에 대해 지적 – – 오기형 의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금융당국은 경청할 필요” – 10일 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의 ‘긴축 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한국문화재재단,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하지 않아 5년간 고용부담금 9,560만원 납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미흡 –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의 내부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17년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해 총 9,56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안병길 의원, 한글날기념 <농어업 쉬운말 4법> 대표발의
– 고령화 문제 가장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률 접근성 개선 시급 – – 한글날 기념해 농어업 관련 현행법 용어를 쉬운말로 개정 – – 호소’를 ‘호수와 늪’으로, ‘작목’을 재배작물‘로,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0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비전은 결국 따라하기에 불과해”
윤석열 정부 디지털 구상, 추상적·선언적 표현 가득해 뚜렷한 비전 안 보여 윤영찬 의원, “포장지만 바꾸는 수준으로는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어렵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 정책 그대로 베껴쓰기’라고 지적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용호 의원 “태양광 난개발…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0곳 훼손”
– 이 의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현장 전수조사 필요”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다수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
“임오경과 만남, 맛남(맛있는 만남)” 현장중심 찾아가는 민원 소통의 날 성료
[easy-image-collage id=19041]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오경, 광명시민의 대변인으로 광명시민과 진심이 통하다 광명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한 ‘국회의원 임오경과 만남, 맛남(맛있는 만남) 민원소통의 날’이 10월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철산역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은 철산역 일대에서 ‘페스티벌 광명’축제가 열려 이곳을…
특성화고노조 위원장 발언할 때, 보수목사 난입 폭력 행사… 공청회 주최한 교육부는 방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긴급 규탄 성명 “국민합의로 만든 총론에 노동 삭제한 교육부, 보수단체 폭력과 욕설로부터 방임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총론에 노동 명시하여 학교부터 노동교육 보장하라!” 8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가 주최한 ‘2022 개정 국가교육 총론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총론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외환보유고 안심할 때 아니다
9월 외환보유액 감소폭이 이례적으로 컸던 가운데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상대로 외환보유고와 관련된 질의를 했다. 이에 한은총재는 “외환시장에서 9월 같은 쏠림 현상이 다시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도 쏠림이 있으면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