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9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논평에서 “법무부는 1심 승소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교체하는 등 노골적인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에 임해왔다”며 “상고 포기 입장으로 인해 이…
연립·다세대주택 대상 모기지신용대출 중단 상생금융 실적 구체적 공개·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 노력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한 가운데, 신한은행이 가계부채 줄이기 명목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최근 연립·다세대주택(빌라) 대상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인 ‘플러스모기지론’과 주거용 오피스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효과 없어… 강제 방안 포함해야 “거대양당, 위성정당 창당 야합으로 삭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시늉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헌·당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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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수수료이익 등을 5대 은행 가장 많이 걷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28일 발표한 ‘국민은행 수수료이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수수료이익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376억 원에서 1조 1,008억 원으로 103.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 평균 증가율(55.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의혹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칠레 등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졌다. 최근 한국 법원은 2심에서 애플의 성능 저하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7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법원은 소비자 전체에 대해 6억 1300만 달러(약 7,969억…
“공공병원 적자 책임은 국가가, 민간위탁 중단해야” 27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국회가 지난 21일 통과시킨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1,000억원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 예산은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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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소소위에서 대부분 진행 지적 2024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났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4.7조원을 감액하고 4.5조원을 증액하여 -0.2조원이 순증된 수정안을 확정했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회 증액 사업이 지역 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지역개발 사업…
“민생을 외면한 부자감세,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일 논평을 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은 656조6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예산안은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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