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월 2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처우와 비정규직을 낙인 찍는 사법행정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비관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현재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규탄한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원이 우리에게 낙인찍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임자 36명의 집단해고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전임자 36명을 해고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운영현황 조사와 서울시 감사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 해고 처분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28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반대하고 방송3법의 재입법 및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92개의 노동,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 의해 주최되었으며, KBS, MBC, YTN, T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의대회는 윤석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지난 4월, G7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면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도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기로 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나, 해당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5일,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국회 앞에서 전국 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쟁에 이어, 교육계의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약 3,000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51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출범식은 25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자센터 본관 2층 999클럽에서 열렸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처음 결성된 이 준비 모임은, 최근의 의료대란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 시장화에 반대하며, 공공의료…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천여 명이 23일 세종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를 포위하며 공공성 및 노동권 확대, 국가 책임 하에 예산과 일자리 쟁취를 외쳤다. 이들은 “5.23 정부세종청사 포위의 날”을 선언하며 9개 부처를 돌며 행진한 뒤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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