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와 장애인의 새로운 동행
사용자의 기분과 감정을 읽고 평소 취향에 따라 음악도 선곡해 틀어주는 로봇, 거울을 통해 안색을 살펴주고 손을 잡으면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자동으로 체크해 건강까지 챙기는 로봇이 곧 나온다고 한다. 외출을 준비할 때는 날씨에 따라 옷을 추천해주고, 길을 나서면 방향을 안내해주는 로봇,…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의
지난 3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합의했다. 20여 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노사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노동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합의에…
3·1혁명 100년, 이제 복지국가 혁명이 필요하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정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는 것이다. 운동과 혁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운동이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라면, 혁명은 기존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기존의 3·1운동을 3·1혁명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정명론자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3·1운동과 3·1혁명…
커뮤니티 케어와 케어안심 주택, 짚어볼 점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2019년 새해는 벌써부터 후끈하다. 대구와 서울 등에서는 이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고,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놓고 많은 지자체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도 시작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커뮤니티 케어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진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한 경제, 혁신 성장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경제 정책의 추진 방안과 내용에는 아쉬움이 많다. 지난 정부 10년간의 잘못된 정책 탓도 있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누적되고 중첩되어 있기에 어느 누가 맡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
위험의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과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24세 청년 김용균 군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가 남긴 유품에 포함된 컵라면은 2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 사망한 19세의 꽃다운 청년을 생각나게 한다. 그도 역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기고 우리 곁을…
복지국가의 새로운 100년을 맞기 위해
언제나처럼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오고 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모진 찬바람만큼이나 힘든 나날들이지만, 동해안 일출을 보러 밤 세워 차를 달려가는 것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맞이할 한 해에 희망을 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18년…
J노믹스와 사회적 경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자!
#1 장면 하나: 추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정부의 업무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최근에 50% 이하로 내려갔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 상황이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2월 14일,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몇 가지 구체적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 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인가 공공의료 확충인가
제주도 지사가 ‘불허 권고’로 의견을 모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